[SOH] 미국이 이르면 내년 1월 일본, 유럽연합(EU), 영국과 개별 양자 무역협상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넣어 중국 고립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일보가 대만 자유시보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일본, EU, 영국 등과 각각 양자 무역협정을 개시하겠다는 의향을 미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상 시작 90일 전까지 관련내용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른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목축업자,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시보는 미 행정부의 이번 통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이들 나라와의 양자 무역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내대봤다. 매체는 미국이 이 협상에서도 앞서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독소조항’ 삽입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은 지난 1일 합의한 USMCA에서 협정 참여국 중 어느 국가라도 ‘비시장 경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삽입했다.
이 조항에서 언급한 ‘비시장 경제’는 중국을 가리킨 것으로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을 막고 중국을 고립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의 ‘독소조항’ 사용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CEP는 미국이 주도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맞서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로,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한국, 호주와 인도,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등 12개국은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이유로 지난해 1월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이 TPP 수정판에 합의하고 그 명칭을 CPTPP로 개정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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