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관세면제 협상에서 반중(反中) 전선과 관련된 5가지 사항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진행한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의 관세면제 협상에서 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국가들이 수용해야 하는 5개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은 각각 ‘미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수출량을 2017년 수준으로 제한할 것’, ‘중국의 무역협정 왜곡에 적극 대처할 것’, ‘주요 20개국(G20) 세계철강포럼에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발굴할 것’,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할 것’ 등이다.

이 같은 관세 면제를 통한 대중(對中) 견제 전략은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NEC)이 내놓은 것이다. 그는 지난 1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쟁국과 우호국 모두에게 일괄적인 관세 처분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국과 우방국들은 중국이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을 무역에 적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유지연합’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 당시 영국, 호주, 일본 등 동맹국들을 이라크전에 동참시키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그동안 우려돼왔던 세계 무역전쟁 우려가 현실화 됐다. (사진: AP/NEWSIS)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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