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계 각국에서 강압적 인구통제, 분쟁과 빈곤 등으로 출생이 신고되지 않아 법의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NYT는 유니세프의 2000년 통계를 인용해 전 세계 미 출생신고 아동 수는 약 5억명에 달한다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아동의 70%가,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약 2억2500만명이 ‘유령아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엔개발계획(UNDP)은 세계에서 매년 신생아 5100만명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3명 중 1명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올해 초 ‘출생신고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여권’이라는 기사에서 “나라마다 출생신고 제도가 있지만 물리적 거리, 행정력 부재, 사회·문화적 풍습, 비용 문제 등으로 저개발국에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은 교육, 의료, 취업, 결혼, 치안, 투표 등에서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 계좌조차 만들지 못한다며, 그로 인해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범죄에 몹시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타 라오 굽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최근들어 각국에서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가족을 잃은 미등록 아동들이 각종 범죄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출생신고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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