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중국 제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기업들의 ‘탈중국’ 리쇼어링(생산기지의 본국 귀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두 가지 충격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하나는 중국 내 제조공장이 멈추자 이들 국가의 생산도 연쇄적 중단된 것이며, 또 하나는 중국발 바이러스에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품질 불량 문제가 속출하는 중국산 의료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것.
이러한 이유로 국내 제조 공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각국은 기업을 불러들일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탈중국 리쇼어링 기조는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 때부터 계속돼왔다. 오바마 정부는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을 20% 보조해줬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낮춰놓은(38%→28%) 법인세율을 21%까지 내리고 세제 지원책을 펼쳤다.
미국의 탈중국 움직임은 코로나19 사태로 한층 더 강해졌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미국 제조기업들의 이전 비용을 100% 대야 한다”면서 “공장과 장비, 지적 재산권과 재건 등에 대한 경비를 즉시 지원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의 대중국 강경파 의원들도 대중 제조 의존도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제조 부문을 얼마나 중국에 아웃소싱(인력·설비·부품의 외부 용역)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면서 공급 의존을 낮추자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은 중국산 의약품과 재료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미국 내 반중 여론도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미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중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미국 내 여론은 20%대로 추락했다.
무역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동시킨 국방물자생산법(DPA)으로 향후 일부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생산이 영구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등의 수입의존을 낮추고 국내 생산을 늘리려 DPA를 시행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마스크 70%가 중국에서 생산됐다.
같은 달 10일 일본 정부도 22억 달러(2조7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중국에 있는 자국 제조기업들이 일본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기업의 대중국 부품 수입의존도는 20%가 넘는다.
코로나19로 중국산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사기 위해 앞다퉈 전세기를 보내는 EU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같은 달 21일 필 호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EU가 무역 의존도를 낮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속적인 생산기지의 타국 진출은 불가능하다”며 EU는 산업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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