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과 ‘홍콩보호법안’에 서명해 홍콩 시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 등 홍콩 인권 보호와 시위대 지지를 위한 2개 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홍콩 시민들을 존중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며 "중국과 홍콩의 리더, 대표들이 그들의 차이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미국 상원은 하원에서 올라온 이 법안을 수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20일 하원은 상원이 수정한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홍콩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중국·홍콩 정부관리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방안도 담고 있다.
홍콩보호법은 미국이 홍콩 경찰에 시위진압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성명에서 “이 법안은 1992년 ‘미국-홍콩 정책 법안’을 재확인하고 개정한다”며 “홍콩에 대한 미국 정책을 담아 홍콩의 정치적 발전을 직접 평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대해 미 의회는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내정 간섭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록적인 투표율과 범민주 진영의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홍콩 구의원 선거에 이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원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성명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의 제정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 미국인이 홍콩의 민주화 요구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중국에 대해 민주주의 운동가에게 폭력과 고문, 감금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중국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소중함을 알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인 만큼, 향후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특혜를 박탈당하는 경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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