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과 중국이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무역협상을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대표부(USTR)에 내린 문서에서 “WTO 회원국 중 거의 3분의 2가 스스로 개도국으로 지정해 우대를 받고 있으며 일부 개도국 지정은 적절하지만 다수는 명백히 현재의 경제 상황에 비춰 (현 지위가) 지탱될 수 없다”며 우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미국 독자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할 것이며, 해당 국가들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유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WTO 체제 아래서 개도국 지위(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인정받게 되면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정책 우대를 받는 것은 물론 WTO 분쟁에서도 절차적으로 유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장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지만 정작 무역 규범에서는 개도국 혜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보낸 지시 문서에서 중국을 가장 좋은 예로 거론하며 “수출에서의 중국의 탁월한 위상은 저임금 제조업에 따른 제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첨단기술 제품 수출에서도 현재 세계 1위”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박탈 주장과 관련해,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0위권인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 터키가 거론됐다.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현행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2천56달러)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도국 체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 5월 이후 어렵게 재개되는 미중 무역협상을 코앞에 두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정비 요구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전이 장기적 양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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