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 세계를 긴장시켜온 미중 무역 갈등이 2차 무역협상을 통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일단 진정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단은 이날 오후, 앞서 이틀 간 진행된 미중 2차 무역협상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각각 이끄는 미·중 협상 대표단이 17~18일 워싱턴에서 진행한 2차 무역협상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번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요구해온 대미 무역 흑자를 큰 폭으로 줄이기 위해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늘리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수입확대 품목으로는 미국 농산물 및 에너지를 명시하면서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 규모와 세부적인 축소 방안을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다.

WSJ는 이에 대해 “미국은 이번 성명에 구체적으로 ‘2천억 달러’의 감축 목표를 반영하자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어떤 달러 금액도 명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미 무역 흑자를 2천억 달러 감축하라고 촉구해왔다.

미국이 가장 우려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원칙적 수준에서 합의됐다.

이번 성명에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 △대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지원 논란 등 주요 핵심 현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 방안 도출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3일(이하 현지시간),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301조(슈퍼 301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약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약 1300개 품목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이 농산물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보복성 고율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사진: AP/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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