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아랍국가들을 강타한 민주화 운동은 독재정부가 언제까지나 권력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을 줬습니다.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등 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되던 국가들의 수십년 독재 정권이 종언을 고했습니다.

지난 19일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의 변혁을 평가하는 보고서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 2012’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72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세계에서 자유를 촉진하는 독립 감시기관으로 세계 195개국, 14개 지역에서, 민주적인 변혁을 지원하고 자유, 시민권, 민주적인 기관을 평가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 지표에 따라 각국을 ‘자유’, ‘제한적인 자유’, ‘비자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87개국이 ‘자유’로 구분되었습니다. 세계 정부의 45%, 세계 인구의 43%, 약 30억명이 해당됩니다. ‘제약적인 자유’로 여겨지는 국가는 60개국이며, 세계 국가의 31%에 해당하며 15억명에 달합니다.

‘비자유’로 구분된 국가는 48개국에서 남 수단이 새롭게 더해졌으며, 세계 인구의 35%가 이에 해당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 거주합니다.

보고서는 ‘비자유’에 해당하는 국가 중에서도 북한, 타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수단, 적도 기니아,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등 9개국을 최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 정권하의 티베트와 서사하라 두 지역은 최악의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최고의 승자는 튀니지로 독재 정권에서 선거에 근거한 민주정치로 이행해 최고 득점을 했습니다.

이집트, 리비아도 크게 비약했으나 비판적인 언론탄압, 비정부기관 공격 등 아직 이곳의 민주주의의 미래는 불명료합니다. 버마 역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야당이 차기 선거에 출마를 표명했으며, 언론 검열도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정치범 석방도 이뤄졌지만, 버마, 이집트, 리비아는, ‘비자유’국가로 구분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아시아•태평양권에 대해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레닌주의의 단독 정권 제도, 언론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서 정의할 수 있는 ‘중국 모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복수정당, 다원주의 면에서 현저한 향상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정치적 자유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중국 정권’에 대해 개탄하면서, 지난해 중국 정권은 자국 내 소셜 네트워킹의 온라인 검열을 통해 아랍 민주화 운동에 관한 토론을 선점하고 소셜 미디어의 해설자와 인권옹호변호사를 구속 또는 박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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