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패네타 국방장관은 지난 5일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국방 전략계획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재평가해 이란과 나란히 하고 중국을 가장 주요한 적 혹은 가장 중요한 잠재적인 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또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을 4,870억 달러(약 560조원)까지 대폭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삭감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미군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고 그 중점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냉전 종료 후, 미국의 최대 전략중심의 전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패네타 국방장관과 가까운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11 척의 항공모함 중 한 척을 삭감하는데 반대했다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가능성에 응대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에 있어 미군이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의 주펑(朱鋒) 교수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발동한 중국 공세의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발리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미국 미래의 전략 중심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펑 교수는 ‘이 새로운 국방전략 계획은 주로 중국의 비약과 점점 불안정하게 되는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또 ‘단기간에는 미중 관계가 실질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비교적 조용하고 미국과의 충돌을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중 양쪽 모두 새로운 냉전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는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가져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관련 논평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평화 발전과 협력을 모색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이 계획은 ‘미국이 가장 선택하지 말아야 할 항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군사력을 등에 업고 지역에 개입하고 있다고 견제하면서 ‘긴장 분위기를 확산시켜, 이 지역에서 무력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하게 해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해외판 ‘환구일보(環球日報)’는 중국 국방대학 연구원, 해군 장성 등의 글을 게재하고 오바마 정부의 이번 전략이 ‘중국과 이란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트러블 메이커’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최근 긴장국면에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리거나 혹은 양국이 전면 충돌을 일으키면 이란은 중요한 석유 수송 루트인 호루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봉쇄한다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란 군부는 지난 3일 미국의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에 귀환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미국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도 불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미국 군함의 호루무즈 해협 통행은 국제법에 따른 것이며 항해의 자유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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