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는 미 오바마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계속하면 중미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미국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9일 ‘미국 의원은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 미 방위 산업을 위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촉진하고 있는 미 의회의원들의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인민일보는 10일에도 ‘미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그 보복으로 미국 내 고용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은 24만명의 미국인들을 실직하게 할 만한 힘이 있다. 미국의 고용 창출을 혼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월 F-16 전투기를 포함한 총 64억달러 (약 7조원) 상당의 최신 무기를 대만에 판매한다고 발표한 이후 보복 가능성을 암시해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베이징 당국은 ‘강한 분개’를 주중 미국 대사에게 전하면서 군사 및 산업 등에 관계되는 보복조치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미중 군사협력 관계는 1년간 동결됐습니다.

9일자 인민일보에서 언급된 ‘미국 의원들’은 지난 5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신형 전투기 매각에 동의하도록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명 서한을 보낸 상원의원 45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의원 40명 이상이 연명으로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 중 한 명인 텍사스주 존 콜린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매각안이 없어지면 미국 산업이 희생된다’며 신형 전투기 매각안을 강경하게 추진하라는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텍사스에는 항공기 및 우주선 개발 제조업체 록히드 마틴사가 있습니다. 콜린 의원은 5월 연명 서한에서 ‘매각안 소멸은 미국 외교정책에서 공산 중국에 (대만 해협) 지배권을 주게 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지난 8월 하순 아시아 순방시 대(對) 대만 매각안의 시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에 이르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그 후, 미국 정부는 최신형 전투기 ‘F-16 C/D’ 66기를 판매하거나 이미 대만이 구입 완료한 146기의 ‘F-16 A/B’를 개량할 것인지에 대해 오는 10월 1일까지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매각한다고 해도 대만해협 방위의 안전 보장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대만 타이뻬이 타임즈의 마이클 콜 부편집장은 지난달 3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낸 ‘대만은 스파이 게임에서 지고 있다’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대만의 기밀 누설을 심해 무기 기술이 일단 대만에 매각되면 중국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기에는 신형 F-16C/D 뿐만 아니라 첨단 레이더를 탑재한 개량형 F-16A/B의 기술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여당인 국민당은 크게 반발했으나 야당인 민진당은 ‘여당은 대만 내 중국 스파이 활동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해 콜 부편집장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미국의 대 대만 무기 매각안으로 두 대국 사이에서 대만의 안전보장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는 앞으로 보름 남짓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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