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1-12일 이틀간 열린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12일 열린 G20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규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G20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기존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신규의제에 대해서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여 향후 논의기반을 마련키로 해, 모든 의제에 걸쳐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성과로,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한 ‘서울 액션 플랜(Seoul Action Plan)’을 마련했고, 가장 큰 이슈가 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market-determined) 환율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또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했다.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고,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있어서는, 자본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낙인효과(stgma effect)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합의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재확인했고, 특히, 내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막바지 협상(end game)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G20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부패(anti-corruption) 의제도 다뤄져, G20 정상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공정한 사회’ 구축을 국정 중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적극 함께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