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와 외국 기업들의 탈출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진 의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3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올해에 들어서도 이 같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탈중국에 원인이 됐던 정책들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진행된 ‘중국발전포럼’에서 글로벌 경영자들에게 당근책을 제시했다. 궈팅팅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더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입찰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란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입찰, 계약 등에서 외국인에게 불리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궈 부부장은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진좡룽 공업정보화부 부장(장관)도 해당 포럼에서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중국의 경제 회복 가능성과 투자 환경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 중국 당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발전포럼을 며칠 앞두고 중국 주재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 상의)의 보고서를 인용, “불확실성과 엄격한 규제로 인해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위험이 급증했다”면서 “중국 내 사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토로하는 호소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 시장은 예측이 어렵고 신뢰성이 낮으며 효율성도 떨어진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업 환경이 더욱 정치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주요 (국영)기업은 지도부 및 거물급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외국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WP는 중국 당국은 줄곧 외국 기업과 투자에 대한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 기업 단속, △국가기밀과 관련한 불명확한 법 집행, △데이터 처리 규정 깅화 등을 시행, 중국 내 많은 외국 기업인에게 불안감을 안겼다고 짚었다.
EU 상의 보고서는 “중국은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조사에서 중국을 3대 투자 목적지로 꼽은 회원사 비율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응답기업의 11%는 2022년에 이미 중국 밖으로 투자처를 옮겼고, 10%는 아시아 본사를 중국 밖으로 이전했거나 이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회원사 4분의 3은 지난 2년 동안 기존 중국 공급망을 재평가했으며 12%는 공급망 일부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옌스 에스켈룬드 EU 상의 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내 외국 기업이 직면해야 하는 위험의 빈도는 물론 심각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의 숀 스타인 회장도 “중국은 국가 안보의 정의 등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와이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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