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공산당은 반간첩법을 내세워 글로벌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서도 리창 총리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읍소작전을 펼친다. 중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 것일까? 이유가 있었다. 시진핑 총서기의 최고 관심사가 경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25일(현지시간), “‘재앙은 쌍으로 온다’는 중국 속담은 시진핑 주석이 직면한 딜레마를 적절하게 설명한다”면서 “중국의 40년 성장 기적은 끝났다고 할 만큼 경기 둔화가 뚜렷한데, 문제는 이러한 최악의 경제가 금융위기라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국이 지금 소위 ‘리먼 모먼트’에 이르렀는지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 정부의 재정난 심화로 인해 본격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은 중즈기업그룹(中智企業集团)은 3조 달러에 이르는 그림자 금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금융 위기로의 진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경제와 금융 위기의 두 악재
문제는 이러한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의 두 악재가 중국 사회에 미칠 영향이다. 블룸버그는 “경제 성장 둔화는 필연적으로 더 높은 실업률, 더 큰 긴축, 정체된 생활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공산당이 중국 국민에게 암묵적으로 약속한 재산 증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시진핑의 국내 이미지를 훼손하고 그의 글로벌 야망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 금융붕괴까지 덮치게 된다면 결과는 더 심각하고 즉각적이며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금융 위기는 신용 악화와 건전한 기업들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실물 경제는 타격을 받고 대량실업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그러한 금융붕괴의 후과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이다. 당장 그 피해자는 수억명에 달하게 될 것이고, 돈을 잃은 저축자, 파산한 개발업자가 짓지 않을 아파트를 선불로 지불한 주택 소유자, 실직 근로자, 새로 해고된 지방 공무원 등이 모두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지 않듯이 다른 경제 통계들도 마사지를 하고 또 왜곡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닥쳐온 금융 재앙을 결코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중즈계(中植系)’ 산하의 금융기관들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불안에 떨고 있는 예금자들은 금융기관 밖에 줄을 서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아우성을 칠 것이다.
수백만 명이 전국의 은행과 신탁 회사를 포위한다면, 중공은 이들을 해산시킬 경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진압 경찰이 생활비를 돌려달라는 시민들에게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광경이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중공 당국은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시진핑은 사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어렵겠지만 위기의 원인을 미국에 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당장 생계가 걸려 있는 중국인민들은 금융 위기의 원인을 시진핑 집권 10년 동안 계속된 부채 증가로 돌릴 것이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에 비금융 부문의 총 부채는 17조 6,000억 달러에서 52조 1,00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들은 시진핑의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한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을 알고 있는 중공 정권은 지금 경기 부양보다는 잠재적인 금융 전염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그들은 7월 24일의 마지막 정치국 회의에서 지방 정부 부채와 매우 취약한 중소 금융기관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패키지’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를 일부 인수하고 또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찍어 일단 돈풀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임시 방편적인 접근법으로 시스템적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시진핑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게 될 것이다.
■ 시진핑의 관심사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 당장 닥쳐온 중국 경제의 위기보다 이로 인한 사회의 혼란을 억제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경제 위기가 금융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시진핑에게 그러한 만능보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공안통치를 한다 해도 중국 사회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한 인권 단체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검열과 탄압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노동과 주택에 관한 대규모 시위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인권 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중국 반대 모니터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중국에서 583건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2022년 6월부터 발생한 시위 건수를 모두 포함하면 무려 총 2,803건으로 최소 30,000명이 참여했다. 이중 78%는 시위, 5%는 업무방해 점거, 4%는 청원, 3%는 파업이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기록된 시위는 노동 분쟁(59%)과 주택(22%)이 주를 이뤘고, 나머지는 교육 및 학교 안전, 성소수자 인권, 민족 및 문화적 권리,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반체제 인사 린셩량은 “보고서에 기록된 시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당국이 초동 진압해버린 시위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노동 시위가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부진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위기의 청년실업률이 가져올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시진핑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린성량은 “고용과 주거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서면 탄압당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그들은 일어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위기가 깊어 질수록 사회적 갈등은 심화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중국 사화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은 최근 부쩍 공안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은 지금 당장의 중국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회 안정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간첩법까지 동원하면서 전 인민들에게 신고를 강요하고, 또 주변 감시체제를 강화한 것은 사실 외부의 간첩을 향해서라기보다 내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리창 총리까지 나서서 반간첩법이 외국 투자기업을 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래 이법의 도입 취지가 외국인들의 간첩행위 방지였는데, 실제 적용은 중국 내부를 향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시진핑이 내부의 동요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게 해 준다.
지금 중국은 ‘국가안전부’ 전성시대다. 지난 3일 국가안전부는 “나(국가안전부)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겉으로는 국가안전부가 조국을 지켜준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인민을 밀착 감시 뤼함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주민 간에 고발이 횡행했던 시대, 곧 과거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전 사회를 뒤흔든 문화대혁명이 재현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목적은 딱 한가지다. ‘시진핑 수호’. 이것이 지금의 중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