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당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으로 중국 내 사교육업체 16만여 곳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중국 증권일보는 기업정보 조회사이트 ‘톈안차이(天眼查)’를 인용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16만 개가 넘는 사교육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대비 26.51% 증가한 것이다.
중공 당국은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초·중학교 과정 사교육(예체능 제외)을 전면 규제함과 동시에 사교육 기업들의 이윤 추구 제한과 함께 기업공개(IPO) 등 자금조달을 막기로 했다.
중공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7월 25일, “중공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하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 숙제·외부학습 부담감소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대책의 목표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바닥까지 떨어진 출생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1천2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사실상 이 시장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겠다는 발상이어서 당장 중국 사교육 기업들은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이 같은 발표 후 중국 내 사교육 시장은 급속히 냉각됐고, 8월부터 상하이 치원(啓文)교육, 걸예(杰睿)교육, 취커우차이(趣口才), 거인(巨人)교육 등 대형 사교육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또한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되면서 이미 투자한 이들의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주식들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 중국 교육기업 가오투(高途ㆍGaotu)의 주가는 6개월 만에 98%나 폭락했다. 이뿐 아니라 뉴욕증시에 상장된 TAL 에듀케이션(好未來), 홍콩증시에서 거래되는 신둥펑(新東方) 등 중국 교육기업 주가들은 일제히 폭락했다.
해외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사교육 규제에 대해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전형적인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안팎에서 불고 있는 변혁의 바람을 차단하고 사상통제를 강화해 여론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에이킨 경영대학원의 프랭스 셰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교육업체 10만여 개 폐업, 대량의 실업자, 사교육을 못 하게 된 학부모들의 불만을 중국 공산당은 사전에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공산당에) 중요하지 않다. 중국인에 대한 사상통제야말로 공산당이 가장 신경 쓰는 일”이라고 말했다.
셰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정권만 지켜낼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따지지 않는다. 인민의 재산은 말할 것조차 없이 고려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