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미국 제품 수입량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자국 기업에 대해 미국산(産) 제품 대신 중국산 제품을 100%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비밀리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 행정부 내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의료 기기와 광학·레이더 장비 등 300여개 제품에 대해 자국산 부품 비율을 최대 100%로 상향하라는 지침을 비밀리에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수입품 정부 조달 감사 지침’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70쪽 분량으로 중국 재정부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5월 14일 자국 내 병원과 회사, 국영 바이어 등에게 발송했다.
중국 당국은 이 문건에서 종합병원과 기업, 기타 국영 구매자들에게 의료 장비, 지상 레이더 장비, 실험 기계, 광학 장비, 축산 물품, 지진계, 해양·지질·지구 물리학 장비 등 315개 품목에 대해 부품의 25~100%가 국내산인 제품을 조달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달 기준은 해외 기업의 입찰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사실상 무역장벽을 세우는 효과가 있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비공개로 이같은 조달 지침을 내린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한 약속을 어긴 것이며, 지난해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서 추가 구매를 약속한 의료 장비 등 광범위한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2018년 미국의 의료 장비 수출은 475억 달러였으며 이중 45억 달러를 중국이 수입했다.
이번 문건은 중국이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미국 제조업 활성화에 연방정부의 막강한 구매력을 활용)’ 정책에 맞서 ‘바이 차이니즈’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됐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발효됐다.
중국판 ‘바이 차이니스’ 지침은 미 행정부가 지난 주 정부 조달품의 미국산 부품 비중을 확대한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 경향신문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