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10만 위안(1700만원) 이상 인출 시 은행에 사전예약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거액 현금 관리’ 방침 시행에 나섰다.
당국은 ‘위법행위 예방’을 이번 제도 도입 배경으로 밝혔지만, 시민들은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자금 인출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시나재경(新浪財經)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거액 현금 관리’ 방침의 시범시행을 밝히고 허베이성과 저장성, 선전시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시행기간은 2년이며, 7월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0월 저장성과 선전시로 시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개인이나 기업은 기준금액 이상을 인출할 경우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약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는 예약시간, 인출방식, 용도 등을 파악해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기준금액은 허베이성의 경우 개인은 10만 위안(약 1700만 원), 사업자(회사)는 50만 위안(약 8500만 원)이다. 저장성과 선전시는 사업자 50만 위안으로 동일하지만 개인은 선전시 20만 위안(약 3400만 원), 저장성 30만 위안(약 5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인민은행은 이번 현금관리 방침 시행에 대해 △불합리한 현금 수요 억제 △추적이 어려운 현금이 범죄나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 △기업(특정 업종)의 현금거래, 개인의 고액현금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그 목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설명과 달리, 이번 조치는 민간부문의 현금 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 돈을 인출하는 데에도 은행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
일부 네티즌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10만 위안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은행에 예약을 하고 현금 사용 용도를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까지 제출한다니 생각만도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방은행의 뱅크런(Bank run·대규모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정치평론가 위안빈(袁斌)은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 간 은행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면서 중소규모 은행들이 도산하거나 뱅크런 사태가 늘고 있다”며 당국이 “현금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 제도를 이용해 손쉽게 돈을 빌려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위안빈은 “앞으로 개인의 활동 영역은 정부의 현금 흐름 장악 및 통제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번 현금 관리 방침은 시장경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치체계마저 무너뜨린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