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무역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민간 부문 개입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아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베이징청년보 등에 따르면 저장성의 성도인 항저우(杭州)시는 간부 100여명을 선발해 알리바바 등 관내 100대 중점 민영기업에 '정부 사무대표' 자격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자동차 업체인 지리홀딩스와 음료 업체인 와하하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저우시는 ”기업의 의향을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하에 ‘정부 사무대표'들을 파견해 상주시킬 예정“이라면서 ”파견자들은 기업의 각종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업무에 집중할 것이며 일체의 경영 간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측은 또 ”시위원회 조직부(인사 담당부처) 등이 이들 간부를 관리하며, 이들은 1년 간 파견될 예정“이라면서 ”이들 간부의 임금도 기업이 아닌 기존 소속 기관에서 부담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언론에서는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민간 부문 개입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지적했으며, 중국 관영언론들도 부당한 경영 간섭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장신문(浙江新聞)은 이번 방침에 관한 논평에서 ”기업의 경영에 쉽게 간섭을 하고, 심지어는 기업인이 기업을 관리하는 것을 대체하는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개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허난성 허비시도 이달 초 관내 기업들에 161명의 간부를 파견했으며, 구이저우성 룽리현은 2013년에 이미 ’기업특파원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내세우며 민영 부문과 시장 개방의 확대를 천명하고 있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기업 내 공산당 지부 운영 강화 등의 방식으로 중국의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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