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올해 들어 영구채(永久債) 발행을 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이를 통해 모인 자본으로 국영 금융기관과 국영기업의 파탄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먼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제일재경망’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은행이 400억위안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한 데 이어 7월 현재까지 민생은행, 화하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 등이 총 규모 1100억 위안의 영구채를 발행했다. 이율은 4.5~4.85%로 설정됐다. 또 교통은행, 농업은행, 초상은행 등 9개 은행도 향후 4900억 위안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23일(현지시간) 중국 채권 정보 사이트 ‘중국 채권 정보망(中國信息網)’에 따르면,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공상은행도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2019년 영구채를 발행한다. 발행기한은 5+N년이고, 발행 규모는 800억위안(약 13.7조원)이다.
영구채는 국가나 기업 등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원금 만기상환 규정이 없는 채권이다. 발행체인 국가 등이 존속하는 한, 투자자는 영구적으로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원본의 상환은 요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주식투자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영구채를 통한 자본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영구채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CBS(Central Bank Bills Swap)와의 스왑 툴을 도입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중앙은행 어음을 상업은행이 발행한 영구채와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 은행 외에 보험 회사 등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영구채 투자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셰톈(謝田) 교수는 “영구채는 주식투자와 비슷하지만 투자자에게 주주와 같은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최대 문제”며, 중국 내 투자자는 발행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다”라고 중국 당국이 발행하는 영구채의 리스크를 경고했다.
셰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과거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영구채를 발행한 적이 있긴 하지만 서방 사회에서는 주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영구채 발행을 시작한 것은 국내 불량채권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은행의 파산 급증으로 불안해진 국내 금융시장을 영구채로 안정시켜 보겠다는 것이다.산둥성의 사업가 류인밍(劉因明) 씨도 당국의 영구체 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앞세워 P2P(개인간금융대출) 거래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당국은 이제 영구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려 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또다른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중국 재벌기업인 중신국안그룹(中信國安集團)은 약 2억 위안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가 발생한 영구채 ‘MTN001’의 불이행(디폴트)를 발표했다.
중국 경제의 악화에 따라 기업의 사채 이자 지급 능력이 저하하는 가운데, 경제학자 궁성리(鞏勝利)는 당국이 영구채 발행으로 채무위기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