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불안해진 국내 고용 시장 안정을 위해 ‘실업 보험료 일부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
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 보험 가입 기업 중 직원을 감원하지 않았거나 감원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내년 1년간 올해 상반기에 납부한 실업 보험료의 50%를 고용안정 장려 차원에서 반환할 계획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은 지난 7월 31일에 열린 경제정책 회의에서, “중국 경제는 몇 가지 새로운 문제와 시련에 직면해 있다”며, 고용, 금융시장, 외자 기업 등 6개 분야의 안정강화를 향후 과제로 채택했다.
이번 방침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각종 세금과 직원들의 복지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기업에 대한 일시적 구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로는 고용시장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재미 중국 경제평론가 친펑(秦鵬)은 중국 기업들의 고용 악화의 주된 요인은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해외 자본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 △ 중국 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 경제 강화 및 민간 경제 축소)’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고용침체 관련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재신망은 국내 고용침체로 ‘ 202만건의 구인 광고가 사라졌다’고 전했으나 이 기사는 게재 후 곧바로 삭제됐다.
포털 사이트 왕이(網易) 역시 지난 10월, ‘올해 상반기 국내 504만 개사 도산, 실업자 수 200만 명 이상’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개제했다가 곧바로 삭제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실업률 급증으로 인한 사회 불안 확산을 우려해 정보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한 구직 정보 사이트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구직자 수는 2분기에 비해 24.37%, 기업 측 구인자 수는 20.79% 각각 감소했고, 같은 기간 IT 관련 기업의 채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1% 감소했다.
같은 달, 중국 언론들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과 징둥(京東), 대형 통신기업 화웨이 등 대기업이 인원감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혀 중국 내 경기 및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후난성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천(陳) 씨는 중국에서의 기업 운영은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려면 직원들의 복지 후생으로 ‘5험1금(五險一金,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노동재해 보험, 출산·육아 보험, 주택 적립금)’ 외에도 부동산세, 토지 사용세, 부가가치세, 도시 건설세 (도로나 공공시설 등의 유지비로 사용되는 세금), 노동조합 경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 속에 늘 허덕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친펑은 민간 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국유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으로는 국내 경제 악화를 잠재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지난 1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에 불공평한 무역관행 시정과 구조개혁 실행을 요구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실시를 놓고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90일 만에 구조개혁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전자기기 수탁 제조 서비스(EMS)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홍하이(鴻海) 정밀공업의 궈타이밍(郭台銘) 회장은 지난 4일 푸젠성에서 열린 ‘중국-대만 기업가 서미트 연차총회’에 참석해,“ ”미중 무역전쟁은 최소 5년에서 10년간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 경제는 내년 이후에도 여전히 불투명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