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겨울철 대기오염 규제 완화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장(장관급)은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경기 침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공장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 “담당자들은 각기 다른 부문과 지역에 오염 단속 정책을 펼칠 때 재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부장은 또 환경정책 담당자들에게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 운영에 공정한 환경을 보장할 것을 주문하고, 이들과 인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 강력 시행한 대기오염 규제 정책과는 상반된 조치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겨울철 대기 오염 완화를 위해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겨울철 석탄 난방을 중지하고 천연가스 등을 이용할 것을 강제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석탄은 중국에서 겨울철 주된 난방 연료이며, 많은 공장들의 원료 공급원이다. 중국 정부는 또 지난해 겨울, 철강 생산도시 4곳에 대해서도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의무화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북부 상당수 도시에서 난방용 석탄 사용 등으로 인한 겨울철 대기오염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올 들어 한층 강력한 기준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가 크게 위축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나 8월 겨울철 대기 오염 규제 완화와 관련해, 초미세 먼지(PM 2.5) 감축 목표를 지난해 동기 대비 5%로 제시했지만, 최근 본격적인 난방철을 앞두고 3%로 낮췄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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