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의 파산 허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13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쉬중(徐忠) 연구국 국장은 11일 한 포럼에 참석해 “중국 금융기관 중 한 곳도 파산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일부 부실 금융기관을 파산하도록 시급히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쉬 국장은 “(중국의 과도한 부채 문제는) 지방 정부가 문제를 열려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일부 위험한 곳을 처리하려 하면 관련된 모든 이가 몸을 사린다. 이로 인해 어떤 위험 해결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지방 정부들은 지방은행을 현지 국영기업을 생존시키기 위한 도구와 기반시설 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지방은행 파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펑원성(彭文生) 광다(光大)증권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시장 불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감히 적용돼야 한다“며, "인민은행이 시장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입하거나 시장이 도움을 요구할 때마다 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SCMP는 ‘인민은행의 지난달 사회융자총량이 1조3천900억 위안으로 전월 2조1천200억 위안보다 감소했지만, 은행의 신규 위안화 대출이 1조1천억 위안으로 전월 1조200억 위안보다 늘었다’면서, ‘당국의 단속 강화로 그림자 금융 활동이 위축된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사진: 조선비즈)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