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5주년을 맞은 중국은 가입 당시 받아들였던 ‘비시장 경제국’ 지위를 무조건적으로 ‘시장 경제국’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WTO 협정은 정부가 환율과 생산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를 ‘비시장 경제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시장 경제국’은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엄격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대항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정치 평론가 롄이정(練乙錚)은 최근 뉴욕 타임즈에 낸 기고문에서, ‘중국 경제는 시장경제와 상관없이 당의 정치이익을 위해 당과 기업이 합체한 (기형의) 집단 경제’라며 중국공산당 정권(이하 중공 정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하는 그 분석의 초역이다.

과도한 간섭, 환율조작 등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중공 정권이 절반 이상의 민간기업을 배후에서 지배할 수 있다는 현실이다.

WTO가입 직후, 당시 장쩌민 체제는 민간기업이 공산당 정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당시까지 배제해 온 기업 경영진과 사업가에게 개방해 대거 입당시켰다. 그리고 교묘하게 ‘3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의 취지, 방침, 정책을 집행하는 당 지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당규를 만들어 순조롭게 민간기업의 상층부와 그 운영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중국 정부 측 소식통에 따르면 52%의 민간기업에 당 지부가 설치되었다. 세계적인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 중국 법인과 같은 주요 외자계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당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최우선으로 한다’는 세뇌를 통해 ‘민간기업의 당원은 회사와 당의 이익이 부딪치면, 반드시 당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했다. 어떠한 기업도 당에 복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과거 15년간, 중국 공산당은 이 방법을 통해 중국내 민간기업을 통제해왔다. 외관은 일반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의 조직으로 변했다. 공산당 주도 체제 하에서는 중국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없고, 기업은 언제까지나 당의 의지에 좌지우지된다.』

이 같은 시사평론가 롄이정의 분석은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80개국 이상에서 시장 경제국 지위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유럽은 중국 시장이 중공 정권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장 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사진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