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실 국유기업 정리 가속화

편집부 | 2015-11-14

[SOH] 지난 4일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내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퇴출 가속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국무원도 ‘국유자산 관리 시스템 개혁과 보완 의견’을 발표하고 "생산능력이 낙후된 국유기업들을 도태시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최근 경기둔화로 부실한 국유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올들어 9월까지 중국 공업기업 (연간 2000만 위안(약 35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 기준)의 순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이중 국유기업의 순익은 24.4% 줄어든 반면 민영기업의 순익은 7.1% 증가했고, 매출도 국유기업은 같은 기간 8.1% 줄었지만 민영기업은 5.3%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달에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차관)이 광둥성을 시찰하면서, “앞으로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화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학자들도 부실기업 퇴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징롄(吳敬璉)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시장경제연구소 명예소장은 지난 달 상하이의 한 포럼에서 "중국은 수익률이 없거나 낮은 투자를 중단해 부실기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저우민량 연구원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이나데일리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사회불안 증가를 우려한 지방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중앙 정부가 국유기업의 디폴트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달 국유 철강업체인 중강(中鋼,Sino Steel)그룹은 자회사가 2010년에 발행한 회사채 원리금 20억 위안(약 35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자회사의 디폴트 가능성을 공시했지만, 중국 당국의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엔 국유 전력장비 생산업체 바오딩톈웨이(保定天威)그룹의 회사채가 8600만 위안(약 140억원)의 이자 지급 불능으로 디폴트됐지만, 얼마 후 중국 국유 상업은행인 건설은행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국의 국유기업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창훙(裵長洪)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은 "국유기업의 디폴트 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국유기업 개혁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국유기업 퇴출을 완전히 시장원리에 맡길 경우 대규모 일자리 상실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리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충격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들어 국유기업 경영자에 대한 당국의 사정(司正)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중국 4대 국유 상업은행중 하나인 농업은행의 장윈(張云) 행장, 둥펑자동차의 주푸소우(朱福壽) 총경리(CEO), 중국 3대 국유 항공사중 하나인 남방(南方)항공의 스셴민(司獻民) CEO 등 국유기업 대표들이 부패혐의로 잇따라 낙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