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는 관례적 제도지만 중국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중국 내 특유 사정을 고려할 때, ‘중요하긴 하지만 높은 리스크의 개혁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전국 지점의 고위급 간부들이 참가하는 내부회의가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열려 이 제도의 실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3일 후인 30일 그에 대해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의 예금 보호 한도는 예금자 한 명당 50만 위안(약 9천만 원)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은행이나 예금자가 사실상, 정부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고 있어 은행 파산이나 예금 회수불능도 ‘있을 수 없는 사태’로 여겨져 왔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이러한 ‘암묵적 보호’는 사실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를 조장하고 일반 시민이 고수익 고위험의 이재상품(투자신탁)을 쉽게 접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예금보험 제도의 첫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암묵적 보호를 중지하고 향후 금융기관의 파산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프랑스 대형 금융기관인 소시에테 제네랄의 경제학자 야오웨이(姚伟) 씨의 말은 인용해 ‘(중국 정부 집권 이후) 중요도와 리스크가 가장 높은 개혁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예금보험 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닌 예금, 그림자 금융(섀도우뱅킹)이 운영하는 투자신탁 상품, 채권의 향후 운명은 이 제도의 높은 리스크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정부계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투자연구실의 장밍(张明) 주임은 “시장 원리를 존중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강화된 반면, 중국 경제발전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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