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0일,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경제와 사회 안정에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대략 4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보도는, ‘경제면에서 말하면,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사회면에서 보면, 국민 대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어 지속적인 가격상승은 사회문제를 더 심각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이 두 가지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 리커창 총리와 원자바오 전 총리도 ‘부동산 시장의 폭주를 억제한다’고 거듭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리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에도, 경제 발전에도 유익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 총리의 담화가 발표된 후에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대응책으로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저소득 세대에 한정한 ‘보장성 주택’ 3,600만호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신문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는 이 중요 전략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유로 보장성 주택은 ▼부동산 가격상승을 저지하지 못하고 ▼부패 관리에게 악용되며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국가심계국(감사원에 대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약 58억위안(약 1조원)에 달하는 보장성 주택건설 예산이 부정하게 유용됐고, 11만호의 구입자들은 신청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신문은 또 당국의 심계는 대체로 엉성하기 때문에 실제 부정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정부의 목표가 빗나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난징시의 보장성 주택 건설과 판매를 담당하는 대형 부동산 기업 관계자는 “이들 주택의 평균 가격은 1 평방미터당 약 4,000위안 (약 70만원)으로 파격적으로 싼 가격이지만, 구매 대상인 저소득층의 구매력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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