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회색수입'(세금을 내지 않는 음성적 소득)의 규모가 연간 6조2천400억위안(1천1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포탈 사이트 텅쉰(騰迅)은 23일 중국경제개혁연구기금회 산하 국민경제연구소 왕샤오루(王小魯) 연구원이 잡지 '비교'(比較) 최근호에 발표한 '도시ㆍ농촌주민소득분배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하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경제개혁연구기금회(중국 내 정·재계에 정책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저명한 비관영 연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개 성ㆍ시ㆍ자치구의 5천344개 도시ㆍ농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소득 조사 결과 지난 2005년 2조4천400억위안(439조원)으로 추정되던 회색수입은 2008년 4조6천500억위안에 이어 2011년 6조2천400억위안인 것으로 나타나 6년간 2.55배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자료는 고소득층에 국한되던 회색수입이 중간 소득층에까지 확산되는 등 사회 전반에 만연된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날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부정부패가 심각해짐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회색수입은 1980년대에는 월급 이외의 겸직수입 등 세금을 내지 않는 음성적 소득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주식과 부동산 등의 투자소득과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수고비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대돼, 중국에서 불공평한 부의 분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회색수입이 급증한 것은 특히 2009∼2010년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화폐 팽창과 대출 확대 과정에서 공공자금 관리가 부실하고 각 사업 부문에서 독점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많은 관계자들이 공공 자금을 횡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다른 통계들에서도 주민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2011년 가구별로는 0.496이지만 인구별로는 0.501로 조사됐고, 또 최상위 소득 10% 가구의 실질 소득은 연간 18만8천448위안(3천300만원)으로 나타나 9천26위안(162만원)에 불과한 최저 소득 10% 가구의 소득과 무려 20.9배의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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