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위, 부패 관리에게 내부통지

편집부 | 2013-01-22

[SOH] 지난해 중국 언론은 지방정부 관리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싼 값에 판매한 다음, 그 돈을 들고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는 이미 일부 관리들이 대저택을 투매하고 해외 도피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관리들에 대해 이 같은 움직임을 중지하도록 ‘내부 통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18차 당대회(18대) 이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서는 중고 주택 매매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각지 정부 관리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중국 화상보(华商报)가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관리들은 해외 도피를 계획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루트로 입수한 부동산 때문에 조사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게다가 불경기인 시장과 막혀있는 자금유통 때문에 수중의 토지나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확보해 자산을 해외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료가 ‘회색의 부동산’을 투매해, 자산을 해외로 옮기는 풍조는 해외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으며, 당연히 중공 상층부에도 경계심을 일으켰습니다. 홍콩 잡지 ‘쟁명(争鳴)’에 따르면, 중앙기율위원회는 이미 일부 관리들의 부동산 투매 정보 및 은행에서 외화를 인출해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을 이미 파악한 다음 내부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까지, 당, 정부, 국가기관에 있어서 고급, 중급 관리들이 매도한 대저택은 17만 7,530여채에 각종 별장은 3,470여채에 달합니다. 이 대저택은 톈진, 선양, 지난, 난징, 상하이, 광저우 등 45개 대, 중도시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투매된 주택 소유자는 60%가 익명, 가명 혹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대다수는 빈 집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친족 또는 친구에게 계약이 없이 임대된 상태입니다. 또 물건 판매는 현금거래가 요구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판매측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谢田) 교수는 중앙기율위원회가 부패관리에게 내부통지를 낸 것 응급조치에 지나지 않으며, 반부패 효과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중앙기율위원회가 우선 해야 할 것은 이런 관리들이 비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저택을 몰수하는 것이다. 투매를 생각하고 있는 관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소유했거나, 권력을 이용해 뇌물수수로 얻은 부동산 등 모든 것을 조사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민주활동가 언광(恩广)은 이 같은 움직임은 중공의 일관한 행동으로, 일부 관리를 조사하고 정보를 입수해도 반드시 처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에 따르는지 아닌지’가 처리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상순에 인출된 외화는 92억 4,600만 달러(1달러 = 약 1,060원) 상당하고, 11월에는 146억 4,400만 달러 상당이 인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