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중국 금융계 및 전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중국 경제지 ‘중화공상시보’는 중국의 지방채무액이 불과 수개월 사이에 4조 위안(한화 728조원)에서 7조 위안(1,274조원)까지 급증했다고 지난 2일에 보도했다.
UBS 증권의 왕타오(汪濤) 중국경제 수석 분석가도 중국의 지방 채무액이 이미 10조 위안(한화 1,820조원)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지난 1년간 중국 경제를 부양시켰던 대량의 지방 융자금이 다시금 부메랑이 되어 중국 경제에 위기를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충칭(重慶)대학 공상관리학원 푸융젠(蒲勇健) 부원장은 ‘중화공상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 정부는 당초 2년 이내에 1만 1800억 위안을 제공하기로 승낙했으며,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달하기로 정했다. 지난 1년간 국유기업의 찬조를 얻지 못하고 사업 개시를 서둘렀던 지방정부는 은행에서 막대한 융자를 얻었기에 이로 인해 불량 채권을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2009년 당시 은행이 지방정부에 융자한 금액 중에는 철도, 국도와 다른 공공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6~70%에 달했다.
경기 부양책의 후유증
“지방 채무문제는 경기 부양책의 후유증”이라고 푸융젠 부원장은 지적했다.
푸 부원장에 의하면 중국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토지 매매로 채무 상환을 실시해 왔지만 지난 2개월 간 부동산 긴축정책 때문에 융자 상환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방정부는 은행 융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담보나 저당이 없는 막대한 은행 자금은 지방으로 흘러 불량 채권 급증을 초래했다.
푸 부원장은 “만약 불량채권이 현 속도로 계속 증가한다면 90년대 중국은행의 불량채권 파장이 다시금 중국 금융계를 강타해 경제발전에 끔찍한 손상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1994년 세제개혁으로 중앙정부 재정력이 강해진 반면 지방정부 재정력이 약해졌기에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 재정의 보조금으로 간신히 유지해왔다. 2008년 금융 위기 발생 후 중국 정부가 8%의 성장률을 유지함을 목표를 정하면서 이 같은 지역은 은행으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대출받아 인프라 정비에 이용했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리스 재정 위기 원인과 같은 맥락이다.
5월, 중국 주요경제지 ‘제일재경일보’의 수석 분석가 양샤오강(楊小剛)은 “지방정부의 거액의 채무가 소생하려는 중국 경제의 족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거액의 대부를 통해 경제를 자극하고 있지만 GDP대비 노동자 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그리스처럼 거액의 정부채무를 안고 있고 국민 수입과 복지비용은 오르지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재무 위기가 일단 폭발하면 그 위험성과 심각함은 그리스 이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칭시, 부채율 400%
‘중국경제주간’ 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은행 부채율은 이미 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충칭시를 포함해 일부 지방정부 부채율은 400%에 달하고 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먼 삭스는 지난 5월,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증가 추세가 채무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기에 지방정부 부채 급증이 우려된다며, 90년대 말 지방정부 채무 증가로 중국의 각 은행에서 불량 채권이 급증한 최악의 사태가 재차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 문제에 관해 중국 은감회(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2010년 제 2.4분기 경제 금융정세 분석 보고회‘에서 지방정부 자금조달 은행의 융자 문제를 올해 은행업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꼽았다. 은감회는 이미 국내 상업은행에 대해 6월말까지 지방정부의 자금상환 능력 및 저당 상황을 재차 심사하도록 지시했다.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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