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약 30년간의 경제개혁을 거쳐 현저하게 성장한 중국 경제에 대해 세계 각국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에 거점을 둔 중국경제 연구기업 드래고노믹스(Dragonomics)의 경영이사 아더 크로버(Arthur Kroeber)씨는 4월 11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는 현실과 먼 오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오해: 중국이 곧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된다

미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작년 11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중국을 꼽는 사람이 44%, 미국을 꼽는 사람은 27%에 머물렀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크로버 씨는 “올해 약 5조 달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경제는 14조 달러의 미국 경제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유럽연합 경제 규모와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국 경제가 현저하게 발전한 것은 13억 인구의 덕분이지만 1인당 국민총생산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의 7분의 1, 세대 당 연간 소비력은 미국의 1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밖에 미국은 제조업 고용 환경이 좋지 않지만 비행기나 첨단 설비 등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업은 여전히 세계 정상에 서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저비용 의류나 일반 소비용 전자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가치로 보면 미국의 제품가치는 세계 제조업 제품가치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두 배에 달한다.

두 번째 오해: 막대한 미국 국채를 보유한 중국은 경제 교섭시 미국을 제약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한다면 약 1조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한 중국이 즉시 그 국채를 매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크로버씨는 “실제로 중국의 보유한 미국 국채는 기업에 대출한 융자와 달라 안전-유동성이 있지만 저금리 특징을 갖는 일반 예금과 유사하다. 따라서 은행에 돈을 맡긴 일반 이용자가 그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중국 정부는 미국을 제약할 수 없다. 중국이 만약 그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그 규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행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크로버씨는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구입하는 이유로 ▲유럽 및 일본의 채권시장 규모가 중국 자금을 흡수하기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 중국 정부가 자금 흡수에 필요한 세계 각지 유전이나 광산,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중국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하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오해: 거액의 무역흑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선 위안화 절상이 최선책이다.

크로버 씨는 위안화 절상을 해도 중국의 거액의 무역흑자를 감소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정부는 엔달러 환율을 두 배로 올리는 것을 허용했지만 무역흑자는 조금도 감소하지 않았다. 작년에 금융위기 대응조치로 위안화 환율을 달러 변동으로 고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흑자는 전년대비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크로버씨는 무역흑자를 감소시키려면 수입품 수요를 포함한 중국 내수를 자극, 확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크로버씨는 중국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지만 실제 석유 소비량은 미국과 비교해 아직도 낮은 편이며, 중국의 인건비는 상상보다 높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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