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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중공 신운공연 방해공작에 철퇴

관리자  |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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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신운(神韻)예술단 서울 내한 공연(신운 스펙태큘러) 방해관련 가처분신청이 공연주최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따라서 중국대사관의 극심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공연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재판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2월 12일 공연주최측인 ‘대기원시보’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지난 1월 7일 치른 계약에 따라 채무자측인 경희대학교(학교법인 경희학원)는 학교 내 ‘평화의전당’ 공연장을 신운 뉴욕예술단 순회공연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희대측의 주장과 달리 이 공연이 특정 종교나 정치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순수 문화예술공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희대측 주장 역시 대학 자체 주장이 아닌 중국대사관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희대측 변호사는 변론 중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경희대를 방문한 이후 공연장 임대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털어놔, 대사관에서 경희대측에 압력을 가한 사실을 간접 시인했습니다.


한편, 공연 주최측인 대기원시보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사법부가 신성한 대학에까지 압력을 가한 중국대사관에 철퇴를 내린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기원시보의 조재량 편집국장입니다.


(음성)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성한 학문의 전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학에까지 중공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법부가 그런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렸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 편집장은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에 중공 당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음성)“그동안 중국대사관을 통한 중공의 압력이 당연시 되어왔던 한국사회에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아시아 순회공연을 펼치고 있는 신운뉴욕예술단은 이번 판결로 이달 22일부터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신운 내한 공연의 서막을 올리게 됩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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