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27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 전회)에서 ‘핵심’지도자로 자리를 굳힌 이래, 이어 보름도 지나지 않아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를 설립하고 베이징, 산시(山西)성, 저장성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감찰체제의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감찰위’는 행정과 검찰에 있는 감찰부문과 당내 기율검사부문(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을 통합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의 부패를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국가관리기구로 왕치산(王岐山) 중기위 서기가 최고 책임자로 임명됐다.
중문 주간지 ‘신기원(新紀元)’은 감찰위는 시 정권의 ‘일석다조(一石多鳥)’의 정치전략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중기위 권한을 당외까지 확대해 국가 수준의 감찰권을 확립
시사 평론가 룬궈즈(倫国智)는 이번 감찰체제 개혁으로 현재 당과 정부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 감독 업무를 중기위 관할하의 감찰위에 통합함으로써 중기위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감찰위는 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었기 때문에 체제 내부에서도 합법적인 권력을 갖게 되어 표면상 공산당 내부기관에 지나지 않는 중기위에 비해 그 정당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룬 씨는 또 현재 시범지역은 3곳에 지나지 않지만 2017년에 개최될 중국 공산당 제19회 전국대표대회(19대)까지 중국 전역에서 확대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개혁의 큰 틀은 감찰권을 통합하고, 중기위 권한을 당외까지 넓혀 시범지역에서 감찰위를 시험 운영한 다음 이후 전국 수준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그 최종 목적은 정식으로 국가감찰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왕치산을 19대 이후에도 정권 중추에 유임시키려는 포석
시사 평론가의 스스(石实)는 시 정권이 오는 19대 전에 왕치산을 감찰위 책임자로 임명해 시범지역에 대한 감찰체제개혁을 실시하려는 목적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복잡한 반부패 부문을 통합해 관리계통을 단순화하고, 감찰체제 통합으로 그 권력을 강화해 장쩌민파의 부패관료 일소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19대 이후에도 왕치산을 정권 중추에 유임시키기 위해 그에 걸맞는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다.
스스는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7상8하(七上八下)’라고 하는 불문율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상8하’는 68세를 맞이한 정치국 상무위원은 차기 상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과거 장쩌민과 쩡칭훙이 아직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들을 상무위 정치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만든 불문율이다.
이로 인해 내년 19대에서 장더장, 장가오리, 류윈산, 위정성, 왕치산 등 5명은 모두 68세를 넘게 되어 정치국의 ‘7상8하’의 불문율에 따라 모두 상무위를 떠나야 한다.
현재 중난하이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7상8하’를 이용해 정치국에 있는 장파인물인 ‘2장1류(二张一刘)’를 쫓아버리는 동시에 왕치산을 유임시키려는 포석을 깔고 있다.
●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감찰권’ 수립
국가감찰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중앙정부에는 인민대표대회(입법), 정부(행정), 사법부(법원과 검찰), 그리고 감찰위로 ‘4권 분립’이 존재하게 된다.
서방 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제로 서로 독립해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감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나 보도의 자유가 인정되고, 언론이 어느 정도 정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관의 제왕’으로 분립된 삼권을 잇는 제4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룬 씨는 “시 주석이 수중에 넣고 있는 권력은 중국 공산당 전제정치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현 체제하에서는 허용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의 정책과 방침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데다, 공산당 일당독재 정권에 대해 모든 언론은 당의 대변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4의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에 시 주석이 정치개혁을 실시함에 있어 감찰권을 만들고 자신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기치 아래 4권 분립의 골자를 만들려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라고 하는 정치관리제도를 폐지하고 공산당을 버려, 당 기관을 해체하더라도 가능한 한 원활하게 입헌정치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현 체제를 대체할 합당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제로의 전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