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대는 끝”...왜?

미디어뉴스팀 | 2021-06-19

[SOH] 그동안 중국에 우호적이었으며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있던 아세안(ASEAN), 즉 동남아시아 연합(ASA)이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아세안은 1961년 창설 당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 이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여 10개국으로 늘어났다.

SCMP에 따르면 아세안은 지난 7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중국과 외교장관 특별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으로 처음 열렸지만 아세안은 중국의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국과의 관계 강화도 거부했다.

■ 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제안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깊은 유대 관계 조성도 좌절되자 아세안을 끌어 들이기 위해 중국-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 대화 관계 구축 3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양측 관계를 '삼십이립'(三十而立)에 빗대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관계 격상을 제안했다. '삼십이립'(三十而立)은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용어로 서른 살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운다는 의미다.

이 회의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30년 동안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양 측은 신의를 중시하고 상호 윈윈하는 협력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내수 발전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자국의 경제 정책인 쌍순환(국내 대순환과 국제 순환의 이중 순환) 전략을 소개하며, 이 정책이 아세안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이는 이어 아세안 국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약속한 뒤,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전면적 전략 동맹관계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또한 "고위층 교류 확대와 지도자 간 전략적 소통 증진 등을 통해 양측의 관계를 강화하자"며,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협력에 대한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고 양측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자"고도 말했다.

■ 아세안, 中 제안 거부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은 왕이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8일 늦게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제안한 이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외교 우선순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거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남중국해 갈등

왕이 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남중국해와 관련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강화하고 갈등을 적절히 관리해 남중국해의 안정을 유지하며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유엔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맞는 행위 준칙을 마련해 공동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자신감과 지혜를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왕이의 이러한 발언은 아세안 국가들의 분노케 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의 무리한 영토 확장 야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세안 국가들인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에 중국인들이 그것에서 어로 작업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그 곳이 중국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우격다짐으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깨어졌는데, 왕이는 완전히 남 말 하듯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던 것이다.

왕이는 이날 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그 일방적 행동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왕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세안 국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외교적 도발로 볼 수 있다.

최근만 해도 중국은 필리핀 해역까지 들어가 필리핀이 실질 점유 중인 ‘휫선 암초(Whitsun Reef; 서필리핀해 영토분쟁지역)’를 비롯한 암초들을 탈취하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 또 베트남과도 해양 민병대를 앞세워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베트남은 이에 대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해양 민병대를 조직해 맞서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1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16대가 말레이시아 비행정보구역을 침범했다. 이 군용기들은 말레이시아가 실질 점유 중이지만 중국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루코니아 암초(중국명 베이캉안사, 北康暗沙)까지 비행한 뒤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고를 받고 방향을 틀어 되돌아갔다.

루코니아 암초는 보르네오섬 말레이시아령 사라왁주에서 불과 84해리(155㎞)에 위치한 곳이지만 중국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말레이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감사원에 따르면 중국 해안경비대·해군 선박은 2016∼2019년 총 89차례에 걸쳐 루코니아 암초 등 말레이시아 영해를 침범했다. 이러한 중국의 도발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말레이시아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이렇게 무력 도발을 일삼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니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미국과의 관계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꺼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다. 중국과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로 신뢰가 상당히 손상된 만큼 아세안국가들은 미중 간 충돌에 대해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이난에 위치한 중국 국립 남중국해 연구소의 천샹먀오(陳相秒) 부연구원은 “아세안은 강대국 간 균형 정책을 추구해왔는데, 아세안이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 미국은 이를 중국에 더 가깝게 기우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SCMP에 전했다.

이는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에 정치와 안보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중국과의 밀착에 선을 긋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베트남도 친중(親中)이 아닌 친미(親美)로 돌아섰고, 말레이시아 역시 미국에 다가서고 있다.

칭다오 해양 대학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팡중잉(龐中英)은 "이러한 아세안과 중국의 관계 설정 문제는 그동안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격상에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對中 호감도 추락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등을 돌리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싱가포르의 이샤크 연구소(Ishak Institute) 산하 ISEAS-Yus가 지난 2월 실시한 ‘동남아시아 국가 2021년 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올해 중국에 대한 불신율은 63%로 2019년 51.5%, 2020년 60.4%에 이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이는 아세안 국가들 모두에게서 고루 나타났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2019년에는 27.3%, 2020년 30.3%로 비교적 낮았으나 2021년 48.3%로 급격히 상승했다. 미국에 대한 불신 비율도 2020년 49.7%에서 올해 31.3%로 크게 줄었다.

불신 비율만 놓고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본다면 중국이 63%인데 반해 미국은 그의 절반 수준인 31.3%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팡중잉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정책이 미국의 신뢰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면서, “아세안 국가들도 이 정책에 호응에 중국과의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 中, 영토 야욕으로 외교적 고립 자초

사실 아세안 국가들이 친중에서 비(非)중 또는 반중(反中)으로까지 돌아서게 된 것은 중국의 욕심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샹먀오도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하려면 우선 신뢰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와 남중국해 문제 등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무기판매 금지 해제를 얻어 냈으며, 우선적으로 T-6훈련기를 구매해 조종사 훈련을 도움받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한때는 적이었던 관계가 이젠 동지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반중 열기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일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내년 5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퇴임할 경우 완전히 친미 국가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나서고 있다. 웬디 셔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국가들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천샹먀오는 “아세안이 과거에는 의식하지 않던 미국을 이젠 충분히 고려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면서, “미중 간 충돌이 계속 심화된다면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에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중국은 무리한 영토 확장 야욕과 자국 우월주의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던 아세안 국가들에게배척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