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쯔(叶子 시사평론가)

[SOH] 최근 며칠, 보스턴 교외 뉴튼시의 뉴튼 북 고등학교 남학생 헨리 데그루트(Henry DeGroot) 군은 일약 미국 언론의 주목대상이 됐다.
 

데그루트군은 최근 베이징 교환 유학에서 한 중국인 학생의 노트에 ‘민주는 젊은이에게 선물이다’, ‘학교나 정부로부터 들은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반항은 옳은 일’이라고 썼던 일이 발각돼, 중국 당국에 5시간 구금된 후 반성문을 쓰게 됐다. 미국에 귀국한 후에도 그는 일생의 한번 뿐인 학교 졸업 파티 참가가 금지됐다.

중국측 징계는 예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왜 자국 학교에서까지 처벌됐을까? 이를 납득할 수 없던 데그루트군은 아버지와 함께 ‘내가 지금까지 배운 미국의 가치관에 따르면, 사물에 대해 자유롭게 사고하고 말할 수 있다’며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중국측과의 제휴 관계를 중시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뉴잉글랜드 케이블 뉴스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용해 ‘데그루트군의 행위는 사전에 맺은 교환학생의 행동규범을 위반해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중국과 30년간 관계를 이어온 학교 측에 불이익을 가져왔다’고 전했으며, 보스턴 글로브와 워싱턴 포스트 등은 데그루트군에 대한 처벌여부를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학교측 비판에 대해 이 학생은 구체적인 여러 사례를 들어, 그동안 교환 학교측과 중국당국도 수없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원래 중국측은 스스로 이 규범을 중시하지 않았고, 준수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것도 한 원인이 되어, 미국의 건국이념에 위배되는 이 규범이 구속되는지 여부에 의문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다년간 중국 공산당 정권(중공 정권)과 구축된 관계에 관한 국제사회의 한가지 잘못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즉,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면, 중국의 정치와 사회에 변화를 가져와 부지불식간에 중공 정권을 감화 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민주국가의 정부와 대기업은 물론 언론, IR 관련 기업도 모두 소위 이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중시하며, 인권문제의 협상과 경제, 무역 활동,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중공 정권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 민주국가가 기대하던 변화는 볼 수 없고, 반대로 중공 정권은 외국자본의 투자로 이뤄낸 경제발전을 무기로 민주국가를 더욱 억압하고 있다. 인권 탄압은 한층 더 심각해졌고, 외국 기업과 언론에 대한 압력 강화, 민주사회로의 공산당 문화 침투, 정치가 매수 등도 심각해져 자유사회에 위해를 가져오고 있다.

데그루트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에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은 “이 지구상의 인류로서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언론자유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국가에서 학교 교육은 국민에게 기본적 가치관을 불어 넣어야 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 뉴튼 북 고등학교와 일부 언론들은 현실적 이익을 고려한 나머지 중공 정권에 굴했고, 이는 중공 정권의 인권침해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로 까지 이 같은 박해를 전파한 동시에, ‘강권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는 관점을 학생들에게 심어줬다.

‘중국을 자유사회로 바꾸는’ 것은 민주국가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지만, 국제사회는 중공 정권이 내민 경제이익의 유혹과 위협에 능동 또는 수동적으로 중공 정권에 침투되어 변경되고 동화돼 왔다.

중공 정권은 국제 규칙을 줄곧 무시해 왔으며, 국제인권협약 비준국임에도,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들은 또 스스로 제정한 법률도 준수하지 않으며, 기타 협의도 지키지 않는다.

중공 정권이 실시하는 투쟁, 박해, 세뇌 교육은 중국 전통문화인 자애, 관용, 신용, 정직 등의 가치관과 상반되며, 중공 정권에 의한 중국 전통문화 및 전통적 가치관의 파괴는 중국 사회에 심각한 도덕적 위기와 각종 사회문제를 불렀다.

역사가 증명했다시피, 중공 정권에 협력하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동일하다. 민주국가가 기본적인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중공 정권의 요구에 따른다면 그들의 인성과 도덕의 최저선은 붕괴되어 미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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