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5일 개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발표된 올해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2.2% 증가한 약 8,082억위안(약 140조원)이 됐습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 국방비가 ‘이웃 국가들의 군비확장을 부른다’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인대의 정부활동 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통상의 군비와 국경, 영해, 영공 방위의 관리 강화”를 표명하고 “강한 해양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비는 발표된 숫자의 2배 이상이라고 하고, 그중에는 3~5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7.5%로 둔화되고 지방 재정에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국방비가 거액 증가된 것에 대해 독일 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은  “이웃국가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 유력지 디 벨트(Die Welt)는 “국방비가 11.2% 증가한 2012년, 중국 정부는 그 내역을 설명하는 등 국제사회에 이해를 구했지만, 올해는 그 내역이 생략돼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대국’으로서 당연한 것이 된 것 같다’며 태도를 돌변한 중국 정부의 자세를 지적하고, 남중국해에서도 방공식별권을 설정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대 차오량(喬良)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3.4%와 비교해 지난해 국방비는 불과 1. 4%로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도 지난해 10.7%를 웃도는 올해 성장률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이웃나라와의 긴장관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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