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재미(在美) 중국인 경제학자, 허칭롄씨는 최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기고한 논평에서 2013년 미중 외교는 중국이 미국의 ‘인내심’에 도전한 1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이 도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용의주도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씨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대 초반 무렵부터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룰을 고치려고 도전했으며, 2009년 12월에 개최된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이 도전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일방적으로 행동해, CO2 배출 삭감의 수치상의 목표 설정을 저지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빈축을 산 이 같은 중국의 대응에 대해, 당시 중국 언론은 ‘중국이 강력한 출격을 완수했다’고 국제사회에 대한 항전을 자랑스럽게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도전이 그 후에도 계속되자, 2년 후 하와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미 오바마 대통령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지나칠 정도로 참았다’며 중국 위안화 저평가를 비판하고, ‘중국은 이미 어른이 됐으므로, 다른 나라가 모두 지키고 있는 국제적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중국을 지목해 비판했습니다.
그 직후에 열린 중국 대표단 기자회견에서, 중국측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참가한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규칙이라면 지키겠지만, 일국 또는 수개국이 정한 규칙이라면 중국이 준수할 의무가 없다’며, 국제사회에 뒤늦게 참여했어도 제정에 참여하지 않은 규칙은 지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허씨는 또 올해 스노든의 폭로 사건은 미중 관계에서 미국의 입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최초로 익명으로 미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활동 문제를 표면화한 것은 6월 6일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초점이 되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이었습니다. 이 폭로로, 미국은 세계 최대 해킹국이 되어 미중 교섭 카드는 한순간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스노든의 변호사 허쥔런(何俊仁)에 따르면, 스노든의 홍콩행, 적시의 취재, 취재 후 안전확보, 홍콩을 떠난 것 등 모든 것이 주도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허씨는 스노든 사건이 베이징에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했고, 더 나아가 방공식별권 설정으로 몰아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 공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중국정부가 당황했습니다. 최초의 ‘실탄 공격도 가능’이라는 강경 발언에서, 며칠 후에는 ‘영공은 아니다’, ‘목적은 일본으로 미국은 아니다’며 미국에 대한 자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이 방공식별권 설정은 4개월 전 시진핑 국가 주석이 결단한 것이라고 홍콩지는 전한 바 있습니다.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일 관계는 ‘자원분쟁에서 전략적 분쟁으로 변화했다’는 시 주석의 견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다시 미국의 인내심에 도전한 것입니다.
허씨는 이러한 도전이 성공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그 하나는 도전자가 대다수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둘째는 도전자가 완력으로 타국이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방공권설정은 후자를 노렸지만, 미국의 군사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시 주석이 ‘부국강병’을 내걸고 있고, 중일 분쟁을 ‘전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상, 향후에도 기존 규칙에 대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허씨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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