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정부 채무상황 심각.. 채무비율 최고 219.57% 달해

편집부 | 2013-09-27

[SOH] 중국 재신망은 지난 24일 국가심계서의 감사 결과 등을 인용해 각 지방 정부가 안고 있는 심각한 채무 상황을 전했습니다.

중국 재정부 허베이성 출장소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현재, 허베이성 11개 시 가운데 6개 시의 채무비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성도인 스자좡(石家庄)시는 241%로 가장 심각하고, 다음으로 탕산(唐山)시 188%, 싱타이(邢台)시 153.2%, 친황다오(秦皇島)시 147%, 헝수이(衡水)시 135%, 그리고 장자코우(張家口)시 129%입니다. 또, 구 레벨의 정부 채무는 한층 더 심각해, 장자코우시 챠오둥(橋東)구의 채무비율은 무려 308%에 달했습니다.

지방 정부의 채무비율은, 변제책임을 지는 연말 채무잔고의 종합 재정능력 (세수입외,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이전, 토지매각 이익 등을 포함)에 대한 비율로, 채무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편 국가심계서는 지난 6월, 15개 성을 포함해 전국 36개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9개 성의 성도가 변제책임을 지는 채무의 채무비율이 100%를 넘었고, 가장 심각한 곳은 189%입니다. 여기에 담보 책임을 진 채무를 더하면, 채무비율은 최고 219%에 달합니다. 또 15개 성도 가운데 14개 성도의 변제 기간을 초과한 채무는 181. 7억위안(약 3.2조원)을 웃돌았습니다.

국가심계서는 채무비율이 100%를 넘은 9개 성도를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 증권사 ‘훙위안(宏源) 증권’은 이들 도시가 광저우와 난징, 시안, 청두 등 주요 도시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결과에 대해, 중앙정부는 ‘전체 리스크는 컨트롤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업계의 변제 능력은 약하고, 잠재 리스크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원의 지시로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국가심계서에 의한 전국 규모의 정부 채무에 대한 감사가 9월말에 종료됐으며, 10월 중순까지 감사 보고서가 국무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중국 전역의 재정부 출장소들도 출장소가 소재한 성의 채무상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정부 보고서는 ‘각 지역을 포함한 중국 전역의 금융 불안 발생 리스크를 전력을 다해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