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0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다롄에서 개최된 ‘2013년 다보스 회의’에 참석해, 기업 대표들에게 독이 든 팔을 잘라내는 결의로 경제개혁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리 총리는, 경제개혁에는 거대한 보너스가 숨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에 관련되는 일이므로 도전이기도 하며,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못쓰게 된 일부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장사단완(壮士断腕 작은 것을 희생하고 전체를 보전한다)’의 결의로 개혁을 계속해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 평론가 왕베이지씨는 “중공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부패한 독재정권이다. 리커창이 지키려 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 양쪽 모두의 독재 정권으로, 정치와 경제를 일신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의 시사정치 관찰자 화포(華頗)씨는, 리 총리의 말은 당내 몇 개의 이익그룹에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으로, 목적은 원래의 이익구조 타파에 있다고 분석하고, “경제개혁 면에서 말하면, 더 진행하면 기득권 이익집단의 케이크를 분할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들이 반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개혁 행보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화포는 또 “그가 독이 든 팔을 잘라낸다고 해도, 기득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암세포는 이미 체제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 팔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악물고 절단할 수 있지만, 암세포가 머리 부분에까지 확산되면 머리를 잘라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개혁을 호언장담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왕베이지는 “중공 체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는 경제개혁 문제가 아니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개혁의 성과는 법치, 사회,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며, 법제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개혁이나 경제를 논하는 것은 과분한 희망이며, 근본은 낫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당국이 “한편으로 외국의 자본을 불러 절취한 인민의 이익을 절반씩 나누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금융계의 질서와 도덕을 타락시키고 있다. 태자당이나 특권 계층이 함께 경제 케이크를 분할한다. 예를 들어 석유분야에서 저우융캉의 친족 등이 그 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저우융캉 전 중앙정법위 서기와 그의 자녀가 석유부문과 정법위 부문의 영향력을 이용해 적어도 200억위안(약 3.5조원)의 재산을 모았다고 언론에 의해 폭로된 바 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중공의 태자당이 가족의 권세를 이용해 중국 경제의 동맥을 지배하고 국가 재산을 분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의 아들 장멘헝(江綿恒)은 통신, 반도체 등을 장악했고,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미중(美中)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의 중국측 투자가입니다. 또 리펑 전 총리의 딸 리샤오린(李小琳)은 중국 전력국제유한공사의 CEO이고, 아들 리샤오펑(李小鵬)은 화능 국제전력주식유한회사 이사장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법학자 위안훙빙(袁紅冰)씨는 “중국의 소위 경제개혁은 인민이 만들어 낸 재산이 권력자 시장경제 구조를 통해 마치 홍수처럼 부패 관료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심각한 양극화는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에 대한 확신도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홍콩잡지 전초(前哨) 8월호는 중국 공산당의 최후가 가까워졌으며, 과거 독재정권의 붕괴로부터 총괄하면 중공 붕괴는 2014년까지 경제가 붕괴하고, 2015년에는 정치가 붕괴하며, 2016년에는 사회 전체가 붕괴하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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