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이 경제개혁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2018년까지 4% 전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IMF는 올해 중국의 GDP가 4월의 8%에서 7.75%로 하강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 교수는 “지금의 중국 경제쇠퇴 추세에서 국제사회와 국제 금융기구가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다. 중공이 말하는 경제 개혁과 몇 년 안에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거짓 선전을 믿지 않게 됐다. 정말 4%로 하강하면, 중공 관료의 과장을 뺀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범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만대 경제학부장 장칭시 교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진위를 모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중국이 투자로 세운 것은 유령같은 불필요한 것이다. 일부 투자는 과잉 생산을 초래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명확하게 표면화하고 있어, 많은 국제기구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행정 명령이 아닌 시장이 힘을 더 발휘하며, 국유기업의 지불배당금을 늘리고, 사회보험 부담을 없애며, 누진 소득세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경제체제개혁연구회 마오서우룽(毛寿龙) 특별 초빙연구원은 “제도적으로 개인에게 적극적이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사회는 성숙한 사회다”라고 전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정치체제 개혁없이는 경제체제 개혁의 성공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체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북아프리카와 같은 상황에 빠지거나 정치적 불안정 단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회불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있는 것일까? 성숙한 해결책은 아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J.P 모건 체이스의 리징(李晶) 중국 시장부 주석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산적한 모순이 중국 경제를 정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베이징 당국은, 자금 조달없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모델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봐도 여전히 투자가 중국 경제확장의 최대 구동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의한 부동산이나 도로 건설에 대한 대량 투자가 중지되면 경제성장은 갑자기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해통증권(海通证券)의 후이판(胡一帆)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혁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경제 소생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더 침체해 경제개혁의 비용과 난이도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콩 상하이은행(HSBC)의 취훙빈(屈宏斌) 아시아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은 경제성장의 추가적인 둔화를 용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공공주택 등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셰톈 교수는 “(주택에 대한 지출 증가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심할 만한 문제다. 이전에도 저가격 주택이 실시됐지만, 이런 주택은 결국 부패 관료에게 빼앗겼다. 중공의 절대권력은 법으로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관료들이 여기에서 부를 얻을 수 없다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공공주택의 지출을 늘리고 싶다고 해도 자금은 어디에서 끌어올까? 중국 국유은행은 어디에서나 자금부족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칭시 교수는 중국 당국의 경제적 곤경은 막다른 곳까지 와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산당은 경제통제에 의존해 통치를 유지하고, 또 안정유지를 위해 지방정부의 부패도 비호해 왔기 때문에, 경제개혁을 실시하면 중공은 해체에 직면하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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