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중국 중앙은행이 중국 초단기 금융시장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안심 성명을 발표한 후 중국 주식시장이 지난달 25일 급락을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초단기금융 금리도 20%대에서 6%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의 중국 초단기 금융시장 경색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중국 중앙은행이 신용버블 붕괴를 막는 등 인위적인 금융긴축을 통해 중국의 그림자 금융 부문을 규제해 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학자 페이민신(裴敏欣)은 지난달 27일 포천지에, 이 사태가 중앙은행의 계획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왔던 문제가 예고 없이 터져 나와 중국 금융당국의 대응이 실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베이징대 샤예랑(夏业良) 교수도 페이의 의견에 동의하며, “비록 현재 중앙은행이 각 은행들에게 각자의 사업에 책임을 지도록 압력을 넣고 있지만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중앙은행은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단순히 모든 은행들에게 각자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샤 교수는 금융붕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은행체계와 대출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은행업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대출규모를 지탱할 만큼 충분히 축적되어있지 않아 현금 흐름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샤 교수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체들이 이미지 프로젝트를 위한 무분별한 기구를 설립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함에 따라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현재 자금을 서로 차입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평판 유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 현금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10%이상 심지어 20%까지도 인상했다. 은행들로 보면 이 같은 일은 자충수를 두는 무모한 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샤 교수는 또 중국 경제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도 매우 많으며,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터져 나올 것이라며, “인플레 문제도 있고, 위안화 평가절상에 의한 과잉통화증가 문제도 있는데, 최근에는 현금 흐름문제도 발생했다. 이 모든 것은 은행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 부재로 인한 것이다. 현재로선 언제 금융위기가 발발할지 말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징 톈저 경제연구소 펑싱위안(冯兴元) 부소장은 그림자 금융 번영 자체는 당의 행정감독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하며, 만약 당국이 어떠한 구조개혁도 없이 단순히 그림자금융들을 억압하기만 한다면 중국 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펑 부소장은 또, “은행을 포함한 대다수의 시장들은 필연적으로 부외거래를 통한 대출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사회에 공짜 돈이 풀린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신탁회사와 은행간 채권시장과 대출 호경기를 이끌게 된다. 이는 행정감독에 대한 자연스러운 시장반응이다. 따라서 만약 당국이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 전체 경제에 대한 억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27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야심찬 경제개혁 정책들을 관철시키더라도 중국의 성장률은 기대치 합의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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