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달 28일 중국 관영 신화사를 통해 쌍개(雙開 당적과 공직박탈) 처분이 발표된 보시라이에 대한 향후 본격적인 형사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프랑스 RFI 방송은 미국 보쉰(博訊)의 보도를 인용해 보시라이에 관계된 복수의 간부, 이른바 ‘보시라이 잔당’ 처리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공 정권하의 중국에서는 정치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까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측 인사들이 모두 타도되어 하루 아침에 정치생명을 잃거나 투옥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2월 왕리쥔의 미국 망명 시도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으로 보시라이가 쌍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일단 승자가 된 중공 지도부도 보시라이 잔당을 시급히 철저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만 그로 인해 향후 정권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RFI는 보쉰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시라이 사건은 여러 고위관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중에는 군부 내 태자당과 보시라이가 자신을 위해 전국에서 매수한 지식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도 포함된다. 이들 보시라이 잔당을 일망타진하여 처리하는 데 대해 상무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보쉰은, 상무위원회가 보시라이에 관계된 인물들을 일제히 처분하기 위해서는 보시라이의 사법상 죄명이 ‘(국가) 전복죄’, 「(당권력) 찬탈죄’ 등으로 보다 중죄여야 한다. 그러나 보시라이에게 그런 중죄를 씌우면 중국 사회의 분열을 초래해 임박한 18대(18회 중국 공산당 대회, 11월 8일부터 개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당 지도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예로 든 ‘(당권력) 찬탈죄’는 문화대혁명 종결 후 장칭(江青) 등 ‘4인조’를 심리한 재판(80년 11월~81년 1월) 에서 사용된 죄명으로, 이후 이 죄명이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당지도부는 예정된 집행부의 권력 이양을 무사히 실시해 새로운 체제를 신속하게 출범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 주석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기 집행부 인사에 대해 장쩌민파(장파)는 지금도 반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중공 지도부의 속내는 우선은 보시라이에 대한 처분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18대 종료 후 그 ‘잔당’을 일제 처분하는 것입니다.

18대 전의 일제 처분은 피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보시라이를 지지하는 장파 저우융캉을 포함해 현 9명의 상무위원은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시라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대한 죄를 묻는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그와 관계해 온 많은 인물들이 연쇄적인 영향을 받아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인물은 부성장급 이상의 고위관리에 한하더라도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다수의 고위관리에 대해 18대 전 수사를 하는 것은 한층 더 사회불안을 부른다는 점에서 중공 지도부에게도 위험이 큽니다.

어느 경우든 18대 후 다시 움직임이 있을 것은 확실하고 차기 최고지도자가 확실시 되는 시진핑이 어느 정도까지 보시라이 잔당을 처분할지는 그 잔당 세력의 대소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쉰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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