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당국이 1일부터 휴대전화 실명제를 전면 실시키로 해 개인정보 유출, 통제 강화 우려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는 스팸 문자와 사기성 전화 등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휴대전화 실명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이동통신사들은 전국 대리점에 1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판매시 구입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지시했다. 또 신문판매대와 노점상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구매할 때에도 신분증을 확인하고 복사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8억명이 넘는 중국 이동전화 이용자 가운데 70% 이상은 실명 등기가 필요 없는 선불제 SIM카드 번호를 이용하고 있어 실명제를 전면 실시하기까지는 2-3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당국자들은 전망했다. 

한편 휴대폰 실명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가 누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으며 중공 당국이 휴대폰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통제강화는 사회불안 심화시킬 것 

베이징의 한 시민은 “정부가 휴대폰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감시 대상을 추적하는 등 자신만 알고 있는 은밀한 목적을 위해서”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포털사이트 왕이(網易)의 네티즌들도 “국가안보 기관은 대중이 불안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중공 정권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베이징의 인권변호사 탕지톈(唐吉田)은 휴대폰 실명제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탕 변호사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입법 절차가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중공 당국은 올해 초부터 이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검열을 시작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인터넷에서도 실명제를 실시했다. 이밖에 중국에서는 기차표를 구입할 때도, 식칼을 살 때도 신분증을 제시해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처럼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중공의 통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더 큰 사회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 개발연구소 사회문제 연구센터의 위젠룽 교수는 “사회 안정을 위한 완충 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시민참여가 일어나자마자 억압된다면 중국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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